의료계·시민단체, 의료급여제 폐지 한 목소리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이례적으로 손을 잡고 개정 의료급여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개정 의료급여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공동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조장하는 개정 의료급여제도 시행을 중단하라!"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이달부터 시행중인 새로운 의료급여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정된 의료급여제도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것.

무료 진료가 악용돼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개정 의료급여제도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의료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정된 병원에만 갈 수 있게 한 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이상윤 /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사무국장
-"건강보험 환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환자는 몇 몇 정해진 병원에만 가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달부터 저소득층에게 진료비를 받아야 하지만 예전처럼 받지 않으면서 새 의료급여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경철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일단 병원에서 입게 되는 1차적인 경제적 피해는 본인 부담금 손해 있을 수 있지만 의사들이 감당하기로 했구요, 정부에서는 진료비 전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마지막까지 버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급여제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클로징 : 이성수 / 기자
-"논란이 일고 있는 본인 부담금 정률제도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어서 의사협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간의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