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부 R&D, 中企 중심으로 대대적 개편”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개발(R&D) 지원방식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연구개발 여건을 감안해 앞으로 R&D 투자의 초점을 중소기업에 둔다는 것이다.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안산사이언스밸리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정부출연연구소는 시장과 교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가 전체 R&D 투자에서 중소기업의 투자비중과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석박사급 인력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이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북돋우고 도전적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 R&D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연연구소와 대학연구소를 중소기업에 개방해 우수한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대교수와 대학 R&D 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산학협력의 성과를 반영하도록 중소기업 현장과 R&D가 밀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정부 R&D 혁신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투자 대비 성과가 낮은 한국 R&D의 고질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됐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연평균 12%씩 증가했다. 2013년 기준 국가 전체의 R&D 투자액은 59조3000억원으로 절대규모 기준 세계 6위에 해당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4.15%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
하지만 R&D로 얻은 특허의 70% 이상은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혁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R&D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R&D에 있어 근원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부 R&D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기관간 칸막이를 허물어 융합연구를 촉진하는 방안을 혁신방안에 담을 방침이다. 출연연구소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R&D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한다. 최 부총리는 연구와 무관한 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논문·특허 중심의 평가제도는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촉진하도록 질 중심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