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중단’ 사태 중재안 거부…다시 원점으로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위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제시한 중재안이 사실상 거부됐다.
도교육청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경남도는 도교육청이 거부한 마당에 답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밝힌 것.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8일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경남도가 일선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 때문에 도가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중재안을 수용하더라도 도교육청이 이미 거부했기 때문에 중재 자체가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박 교육감은 지난 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 선별적 급식을 전제로 한 도의회의 무상급식 중재안은 교육자인 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박 교육감의 입장 표명에 따라 그동안 각급 학교별로 진행된 무상급식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학부모 의견 조사도 중단했다.
앞으로 설문조사 등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미 배포한 설문지도 폐기하라고 도교육청은 지시해 무상급식 중재안 거부 방침을 좀 더 명확히 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낸 바 있다.
중재안은 무상급식 예산 중단으로 저소득층 6만 6451명만 지원받는 올해 수준에서 16만 55명이 증가한 22만 6506명에 대해 급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학생 43만 7024명의 51.8% 수준이지만 지난해 무상급식 대상 학생 28만여 명보다는 줄어든 것이었다.
도의회 중재안이 거부됨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 지원 문제를 둘러싼 경남도와 교육청의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