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비상걸린 정부···뒷북 대응 논란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나서야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출이 경제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경환 총리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유가 하락으로 세계 교역 규모가 축소되면서 수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것이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에 따른 영향인지 아니면 우리 수출에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최근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철강 등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인다”며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한편 엔저를 설비투자 확대 기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자본재 수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5일 내놓은 수출 활성화 대책외에 뚜렷한 추가 대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지난달 내놓은 수출대책에는 △중국 전자상거래·내수시장 진출 △미국·중동 등 유망시장 집중 공략 △비관세장벽 대응 등 현장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 43조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이 유가나 환율로 인한 수출 감소의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놓은 5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수출부진이 경제 전반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내수와 관련이 큰 서비스업생산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며 투자 관련 지표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3월 서비스업 생산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고, 설비·건설투자도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수출부진에 따라 광공업 생산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상황이다. 4월 중 수출은 저유가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로 부진이 심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KDI는 이에 따라 광공업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수출 출하도 부진하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하락하는 등 생산활동이 위축돼 있다”며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이 전기대비 0.8% 성장했지만, 전분기(0.3%)의 부진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시사하는 정도의 반등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김기철 기자 /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