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결국 무산…정부 “여야 합의 없이 약속 어긴 것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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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6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느냐 여부를 놓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합의 결렬 직후 여야 모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향후 처리를 기약하고 있다.
다만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와 더불어 불거진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여야의 원만한 합의가 없을 경우 개혁안 처리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자는 야당과 반대하는 여당사이에 국회 규칙이 아닌 부칙의 첨부서류에 명시하자는 중재안도 나왔다.

그러나 중재안에 대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여야 협상은 다시 불발됐다.
이에 청와대는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대했던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대국민사과 성명을 내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공무원연금법을 꼭 통과시키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개혁과제”라며 그 동안 여야가 합의해 온 개혁안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꼭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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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