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규제완화’ 발표…환경단체들 “국토 난개발 우려”

‘그린벨트 규제완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 규제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환경단체들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1971년 지정 이후 정부 주도로 운영해오던 그린벨트의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해 종전보다 해제를 쉽게 하고 입지·건축 규제도 대폭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난개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30만㎡의 그린베릍의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키오 했다”며 지자체가 지역개발 욕심을 앞세워 국토를 난개발 할 수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 초 이미 그린벨트 해재 지역 용도 상향으로 상업시설이나 공장 건립을 허용케 하는 등 개발 특혜를 허한 바 있다”며 그린벨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해제 권한 이양이나 규제완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관련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해제지침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린벨트 규제완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완화했구나” 그린벨트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 쉬워지는구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지자체가 난개발 할 가능성도 없진 않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