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 “제도 도입 이후 획기적 개선 이뤄지는 것”…왜?

그린벨트 규제완화 제도 도입 이후 획기적 개선 이뤄지는 것”…왜?

그린벨트 규제완화, 투기 심해질까

그린벨트 규제완화 그린벨트 규제완화 그린벨트 규제완화

그린벨트 규제완화 제도 도입 이후 획기적 개선 이뤄지는 것”…왜?

그린벨트 규제완화 소식이 화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3월20일 1차 회의와, 9월3일 2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개선을 챙겨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1, 2차 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등 지난 1년여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했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개혁 방안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개혁 방안이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제도 도입 이후 이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항공정비업 투자제한 철폐 등 투자제한 정비를 비롯해 식품·의약품·화장품·부품소재·오일허브 등 5대 유치유망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 개선 방안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창출 관련 규제개선 계획도 핵심 규제개선 내용으로 다뤄졌다.

‘함께 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회의는 정부 인사와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한국규제학회장, 경제단체장, 지자체장, 민간 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그린벨트 규제완화 소식에 누리꾼들은 그린벨트 규제완화 우려되네” 그린벨트 규제완화 땅 투기 늘어나겠네” 그린벨트 규제완화 좋은건가” 그린벨트 규제완화 아이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