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어깃장…공무원 다시 늘려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몰리고 있는 그리스가 채권자가 요구하고 있는 개혁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스 의회는 6일(현지시간) 시리자(급진좌파연합) 정부가 제안한 1만 3000여 명의 공무원들을 복귀시키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전 정부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공공부문에서 감원한 수천명을 다시 고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주 이전 정부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폐쇄한 국영방송 ERT를 되살리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니코스 파파스 미디어 담당 국무장관은 텔레비전 라이센스 경매에서 얻은 돈 3000만유로로 1500명의 직원을 복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정부는 이날 공공조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 방안을 발표해 국제 채권단의 환영을 받았지만 공공부문 개혁을 뒤엎는 내용의 새 법안을 잇달아 입법화하며 채권단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는 경제 관련 입법은 채권단과 협의한 뒤에 추진한다는 지난 2월 합의를 어긴 것이다.

니코스 보티즈 그리스 내무장관은 의회에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구제금융 협상단과 상의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필요도 없다”며 우리는 주권국가”라고 주장했다. FT는 그리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이미 교착상태에 있는 채무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결정에 전 정부 관계자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개혁조치를 담당했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전 장관은 공무원들을 재고용한다는건 결국 투명성이 부족한 것을 뜻한다”며 전 정부때 이미 효율성을 입증받은 조치들을 시리자가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스에 대한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1720억유로 규모로 그리스는 이 가운데 마지막 지원분인 72억유로를 손에 넣기 위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협상은 시리자가 재정긴축 등 구제금융의 조건인 경제개혁에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그리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FT는 전했다.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