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에 “국민과의 약속 못 지켜 유감”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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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에 청와대 입장 밝혀 눈길

靑,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에 국민과의 약속 못 지켜 유감” 입장 밝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최초 개혁을 하고자 했던 취지에 많이 미흡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며 그러나 갑자기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자 한 것은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여론과 각계 각층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하며 인내심 가지고 공무원 연금개혁 반드시 이루어 법률안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됐지만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약속을 해왔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함께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지자체 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포함해 100여 건의 법안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