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규제완화 "30만㎡ 이하 그린벨트 시·도지사가 푼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 2차 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등 지난 1년여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제도 도입 이후 획기적 개선이다.
그린벨트 규제완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린벨트 규제완화, 규제 완화하네” 그린벨트 규제완화, 해제권한 이양하네” 그린벨트 규제완화, 6일 논의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