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법조계 반대 비판들 모아보니…“자진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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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새누리 단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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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법조계 반대 비판들 모아보니…자진 사퇴 촉구”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소식에 그동안 법조계에 쏟아졌던 비판 글들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문수생 부장판사는 21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박 후보자는 독재정권의 고문치사사건 은폐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이를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문 판사는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이 없는 박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박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는 "청문회 전 과정을 보니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맡았던 검사로서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기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글을 실명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6일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누리꾼들은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양심없네”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이럴 줄 알았어”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법조계 망했네”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무슨 일이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