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50%로 올리는 건 기술적으로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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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유시민 발언 화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50%로 올리는 건 기술적으로 성립 안 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건 택도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해져 화제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인터넷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절약한 국가재정의 5분의 1을 국민연금 쪽으로 돌려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현재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내리도록 결정한 주체였다.

그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10% 인상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면서 제가 10년 전에 계산해 본 바로는 현행 9%로 돼 있는 보험요율을 최소한 12.9%까지 올려야 되는 걸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그러면서도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조사한 결과 보니 국회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점수가 10점 만점에 3점이 안 됐다”면서 평소에 20점, 25점을 받는 학생(국회)이 지금 70점짜리 합의안을 만들어 놨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재직기간 월급도 많이 받고 권력도 누렸던 사람들이 연금도 많이 받고, 재직 중 어려웠던 사람들이 연금도 적게 받는다. 밑에서 (연금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깎는 거라도 덜 깎은 것은 진일보한 거라고 본다”며 이번 개혁안에 대해 70점 이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전 장관은 공무원의 고용주 격인 국민 입장에서는 ‘나하고 똑같이 해야지, 사장보다 직원이 더 유리하면 되냐고 불만을 얘기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연금과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안 중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청와대가 ‘월권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진짜 이상한 반응”이라며 여야 간 갈라져서 싸우는 판국에 이 문제라도 하나 그래도 뜻을 모아서 해보자고 했으면 박수쳐줄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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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