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소득대체율 인상, 참여정부 시절 약속”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 개혁 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지난 4·29 보궐선거 낙선 인사차 4일 방문한 광주 서창동 한 경로당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참여정부 때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면서 대신 기초연금을 갈수록 높여가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춘다는 게 당시(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연금 개혁의 구상이자 취지였다”며 이명박정부 들어 기초연금을 동결하고 박근혜정부 들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면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지만, 그에 대해 국민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5년에 걸쳐 올리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 비율인 지급률은 1.9%에서 1.7%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정안 실행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 운용기금에 투입하고,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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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