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석회의 주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 부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약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 중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인다는 내용에 대해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다”면서도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해내겠다고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며 하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 합의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朴대통령 수석회의 주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朴대통령 수석회의 주재, 합의안 통과될까” 朴대통령 수석회의 주재,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쪽짜리다” 朴대통령 수석회의 주재, 국민연금 보험료 올라가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