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국민연금 개편 정책토론회 돌연 연기, 이유는?

[본 기사는 4월 29일(16:51)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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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를 독립 법인으로 분할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던 국민연금 정책토론회가 갑자기 연기됐다. 세부 개선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입장 차이가 여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9일 당초 30일 오후 개최하기로 했던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다음달 2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전날까지만 해도 토론회 참석 안내를 활발하게 진행해왔으나 전날 토론회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토론회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자리였다. 연금운용체계 개선안의 핵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관할 부처 변경이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시키는 세부 안을 두고 연구진들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토론회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에 따라 각기 다른 정부 부처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민간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사연 측의 잠정 개편안은 기금운용본부를 사실상 복지부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위의 관할 주체가 어디느냐에 따라 기금운용위원 임명권자가 달라진다.
보사연은 기금운용위원장만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비롯해 모든 위원을 선임하는 게 낫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운용공사를 독립시키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으나 독립법을 만들어 한국은행과 같이 완전히 공공기관에서 배제하느냐, 기타 공공기관 정도로 두느냐에도 이견이 있었다.
원종욱 보사연 미래전략연구실장은 ＂공사 독립이나 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대원칙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안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됐다＂며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분할하는 공공기관의 성격(공공기관 배제여부 등), 기금운용위 상임위원 선임권한 등 세부안을 놓고 발제자 4명의 의견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김기남 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과장은 ＂보사연이 해외 사례 등을 모으고 논리를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토론회 개최를 연기하겠다고 요청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의뢰한 개편안이 발표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토론회 일정을 늦춘 것은 복지부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용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