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지금 `학원교습 연장` 갑론을박

대구에서 학원 교습 시간을 자정으로 연장하는 조례가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지역 초중고교생들의 학원 교습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왔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조홍철 시의원은 최근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오전 5시~밤 10시까지 규정돼 있는 학원·교습소의 운영시간을 고교생은 자정, 중학생은 오후 10시, 초교생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중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시의원은 불법 고액과외 등 음성적인 사교육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고교생들은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교습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광역시 가운데 고교생의 학원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인정한 곳은 대전과 울산 등 2곳이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학부모 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면권, 건강권 등을 이유로 학원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는데 이제 와서 이를 연장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다.

앞서 대구시는 2011년 대구시학원총연합회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통과시켰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문혜선 상담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교육 현장을 외면한 채 학원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