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상가권리금 법제화`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권리금 법제화' 법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음달 열리는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다음달 1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법 내용을 최종 검토한 후 6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발의해 국회에 상정된 지 반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되는 셈이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