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비용 국민1인당 315만원꼴…GDP 11%넘어

우리나라 규제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1%를 넘는다는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만 규제가 개선돼도 GDP 1.6% 추가 상승과 일자리 29만9000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최근 진행한 한국 규제비용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총 규제비용은 15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해 GDP의 11.1%다.
전경련은 삼성경제연구소가 2008년 채택한 방식을 적용해 시장규제 비용과 행정조사 부담, 납세순응 비용의 합계로서 총 규제비용을 산정했다. 2013년 총 규제비용은 법인세(43조9000억원)의 3.6배, 근로소득세(22조5000억원)의 7.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인당 315만원을 규제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시장규제 비용은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 추정치와 비교해 65조원에서 103조5000억원으로 59.2% 늘어났다.

이와 관련 OECD가 2013년 발표한 한국의 시장규제 지수(1.88)는 분석에 포함된 31개국 중 이스라엘, 터키, 멕시코에 이어 4위를 차지해 가장 규제가 강한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
전경련은 시장규제 지수가 OECD 평균 수준(1.46)으로 개선되면 GDP가 1.6% 높아지고, 29만9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29일 3%대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도권 규제, 유통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핵심 규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