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안 공개…진상 조사 범위 확대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해 진상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사무처 파견 공무원을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29일 공개했다.
특조위의 수정요구 10건 중 정원확대·공무원 비율 축소·해수부와 국민안전처 파견자 최소화 등 7건은 반영하고 3건은 반영하지 않았다.
먼저 특조위가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민간이 아닌 공무원이 업무 총괄 책임과 진상조사 신청과 처리를 총괄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조사1과장의 업무 중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는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로 변경했다.
또 세월호 특조위 사무처에 파견되는 공무원 수를 6명 줄여 민간은 49명, 공무원은 36명으로 민간 직원이 더 많도록 조정했다.
당초 90명이었던 전체 정원 수도 시행령 시행 6개월이 지나면 120명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또 안전 대책 마련의 대상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해상 재난 상황에만 국한했던 기존안은 바뀌지 않았다.
해수부는 수정안을 30일 차관회의, 5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