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비정규직 갈등 심화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을 놓고 정부와 기업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외주나 도급으로 돌리지 말고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업들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기업이 비정규직 문제를 외주나 도급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이상수 /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비정규직을 정당하게 대우를 해주면서 쓰라는 겁니다. 쓰지 말라는 법이 아닙니다."

이 장관은 특히 기업들의 편법과 탈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대해 기업들은 환율 등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인데 무조건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재계는 또 양극화해소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도입한 법이 대기업 노조가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 오경진 / GM대우 팀장
-"대기업과 금속노조를 위시한 기득권을 가진 노조들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도 서로 달랐습니다.

이상수 장관은 10개 가운데 한두개의 기업이 비정규직 전환을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경련은 자체조사 결과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기업이 정규직화 한다는 기업보다 2배나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이 뚜렷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기 힘들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