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시설 입소자 방문 함부로 여는 것은 사생활 침해"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갱생보호시설에서 입소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방문을 열거나 임의로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은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모 공단의 직원들이 시설에 입소해 있던 42살 이 모 씨의 방문을 허락 없이 열고, 직원 판단으로 반성문을 쓰게 한 것은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공단 이사장에게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입소자의 방문을 노크 없이 연 사실이 없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종민 / mina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