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타려고…SW개발사 증빙자료 조작 적발

조작된 증빙자료로 국책과제 사업의 정부 보조금을 타낸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9일 국책사업에 참여해 조작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는 등 1억7365만원을 타낸 금천구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대표인 박모씨(4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국책과제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리부서인 산업평가관리원에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오는 2017년 10월까지 총사업비 124억7700만원을 들여 시행한 ‘굴곡상태에서 작동 신뢰성을 갖는 유연소재기반 투명터치 압력패널 부품 및 응용 UX S/W 기술개발사업이다.
경찰조사 결과, 박 대표는 다른 7개 업체와 국책사업에 참여한 후 각종 증빙자료를 ‘국책과제관리시스템(RCMS)에 등록하면 해당금액을 사업비관리 계좌로 입금해주는 시스템이란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대표는 장비 구입과 연구원 수당을 빌미로 조작된 증빙자료에서 각각 6천여만원과 8천500여만원을 타냈다. 또, 국책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부인, 처남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2800만원을 추가로 타냈다.
박 대표는 경찰조사에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이런 범행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관련 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보완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출연금,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안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