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 정상회담 1년 만에 개최…아시아 외교질서 요동 조짐에 국제 사회 ‘촉각 곤두’

미 일 정상회담 1년 만에 개최...아시아 외교질서 요동 조짐에 국제 사회 ‘촉각 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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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 정상회담, 1년 만에 개최돼 ‘눈길...국제사회도 추이에 ‘눈길

미 일 정상회담 1년 만에 개최...아시아 외교질서 요동 조짐에 국제 사회 ‘촉각 곤두

미-일 정상회담이 약 1년 만에 개최돼 국제사회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은 양국 동맹의 성격과 역할이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벤트였다.

70년 전의 '적대적 관계'에서 '부동의 동맹' 으로 변모했다는 성명의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앞으로 '한 묶음'이 된 미·일 동맹 주도의 질서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게 양국 외교가의 공통된 평가다.

특히 안보적으로는 자위대의 지리적 역할 철폐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경제적으로는 거대 경제권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구축이 이 같은 질서재편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미·일의 '밀착'은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에 대항하며 '굴기'를 시도하는 중국과의 전략적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동북아 역내의 긴장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역사수정주의를 바탕으로 우경화로 치닫는 아베 정권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정세의 파고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명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춰 미·일 동맹의 격을 한 단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핵심은 미국을 대리해 일본의 역내 군사역할을 강화하는데 놓여 있다. 미국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자위대 역할의 지리적 제약을 없앤 것은 이런 맥락이다.

이는 미국이 전반적인 국방 예산 삭감 흐름 속에서 역내 안보 정책을 유지하고자 일본의 방위력 확대를 용인하고 이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성명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하고 "주권과 영토통합에 대한 존중" "강압 없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약속"을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라고 할 수 있다. 또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에 기반을 둔 규범을 자주 거론한 것은 센카쿠 열도를 방어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국은 TPP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이틀간의 교섭으로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을 환영하며 더 넓은 협정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타결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