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금산법은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임기를 한달 남겨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질적경쟁력을 갖춘 대형 금융기관의 필요성을 재차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지나친 금산법 규정으로 국민연금 등 국내 자본이 금융시장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금융감독위원회입니다.

[질문]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대형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죠?

[기자]
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적인 규모를 갖춘 대형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진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플레이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처럼 영세한 자본 규모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윤 위원장은 또 금융기관의 수익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80% 이상 국내에서만 수익을 내는 구조로는 국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과 금융의 자본을 분리하고 있는 현행 금산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내 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모두 해외 자본의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하지만 국내 산업자본이 법의 한계에 막혀 금융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어, 해외 자본의 잠식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산법이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더구나 산업자본이 금융에 진출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도, 이미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보완할 수 있어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금융권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인수 등 적극적인 금융권 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은 금융기관을 경영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은행권 인수는 경영참여 보다는 자본참여 형태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