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 지침 확정…‘자위대 지구 어디서든 작전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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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확정됐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존 케리 미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열어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미·일 양국은 새 지침에서 미 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및 각자의 헌법 및 국내법에 따라 행동을 취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일 3국이 지난 17일 ‘3자 안보토의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지침은 자위대가 미·일 방위협력 지리적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해 미군과 연합작전을 벌이고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지침의 협력 지리적 범위는 최대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아우르는 ‘일본 주변에 그쳤었다.
양국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를 지리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침에 적시하고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및 역할분담을 규정한 문서로서 지난 1978년 작성됐으며 1997년 한반도 유사상황을 가정해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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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