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

외국계 기업 A사는 최근 유럽 본사로부터 9000억원대 규모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유치를 추진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선 신규 시험장비 도입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게 마련. 하지만 한국은 유럽과 달리 전기 사용량이 많을 때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야 한다. 이같은 규제 때문에 A사는 프로젝트 유치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생산라인 확대를 추진했던 또다른 외국계 기업 B사는 2000억원 규모 설비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150명 고용 계획도 백지화했다. 생산량 증가에 비례해 배출권 비용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
외국계 기업 C사는 연간 6000억원 규모 생산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본사에 증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원가상승이 불가피해 본사측이 원가경쟁 우위에 있는 다른 나라 공장에 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외국계 기업 D사는 정부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27일간 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한국 생산 물량 일부를 중국 공장으로 넘겼다. 이 때문에 연간 60억원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로 인해 ▲글로벌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유치 차질 ▲신규 설비투자 보류 ▲생산량 감축 가시화 등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경영위축에 대한 염려와 외부 컨설팅 등 행정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던 합작법인들은 외국인 투자 자본 이탈 현실화를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배출권 거래제가 투자 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이전처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제시된다면 외국자본 이탈, 일자리 감소 등이 불가피하므로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