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경계철책 ‘규제’도 푼다…일부 철거키로

정부가 ‘규제개혁 끝장 토론 끝에 그동안 경관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온 동해안 철조망 일부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자치부, 국방부, 강원도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철조망 철거는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철조망이 동해의 아름다운 해안선 경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는 철책 철거 건의지역(41곳, 26.4㎞ 구간)을 놓고 안보상 필요성과 주민불편 정도를 따져 이달 말까지 철거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각 지자체는 군이 요구하는 경계설비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자치부가 그동안 소통과 정보공유를 강조하는 정부 3.0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장관이 직접 지방 곳곳에 찾아가서 관계부처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주민들과 ‘끝장토론을 거듭한 끝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동해안 군 철책 철거는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이라며 강원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