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감직선제 폐지 재추진, 광역단체장 후보·러닝 메이트 출마·임명제 전환 검토

與 교육감직선제 폐지 재추진, 광역단체장 후보·러닝 메이트 출마·임명제 전환 검토

새누리당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1심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체 폐지를 재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희연 교육감 문제를 보고 국민도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7년 교육감 인선을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처럼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거나 심지어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 공백' 사태가 초래되는 것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입니다.

또 난립한 교육감 후보들이 시도지사 후보보다 더 많은 선거 비용을 쓰는 '고비용 선거'가 횡행하고, 정치권의 이념 갈등이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반영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도 직접적 피해가 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직후에도 직선제 폐지를 시도했으나 다른 정치 이슈들에 밀려 흐지부지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 메이트 출마,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