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양형위 출범…위원장에 이진강 변호사

'고무줄 양형' 시비를 없애고자 2007년 4월 출범한 양형 위원회가 5기 인선을 마무리하고 활동에 나섭니다.

대법원은 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검사 출신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이진강(72)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196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1년 광주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이 변호사는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국민의 건전한 시각이 양형 기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 인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랜 검사, 변호사 생활로 풍부한 법률지식과 균형감각을 갖췄고, 국가인권위, 방통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한 이 변호사가 양형위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법관 위원에는 심상철 서울고법원장과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상임위원), 이창형·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검사 위원으로는 김현웅 서울고검장과 유상범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변호사 위원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최재혁 변호사와 법무법인 화우의 채명성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밖에 학계 등에서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병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장겸 문화방송 보도본부장이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양형 위원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위촉합니다. 양형 위원은 법관 4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검사 2명,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변호사 2명과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명으로 구성됩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는 5월 1일 위촉장 수여식 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6월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설정을 논의합니다.

통일된 기준으로 형량 시비를 없애기 위해 꾸려진 양형위는 1기부터 4기까지 성범죄와 살인, 횡령, 공무집행방해죄, 선거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등 구공판 대상 사건 86%에 해당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수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