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수상 석학 “아메리칸 드림은 이젠 허상”

아메리칸 드림은 한낱 신화에 불과하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불평등 이슈에 천착해온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어메리칸 드림이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됐다고 비판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신저 ‘거대한 격차(Great Divide) 출간 기념회에 참석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선진국중 미국은 소득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경제적 신분 상승을 위한 공평한 기회가 최악인 나라중 하나가 됐다”며 가면 갈수록 많은 미국인들이 경제적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딛고 올라서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에서 성공하느냐 여부도 개인 역량과 능력보다도 부모들이 얼마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고 고등 교육을 받았는지에 더 많이 좌우되면서 기회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내 소득 불평등이 시장의 결과물만은 아니고 의회와 기업들이 만든 정책과 정치적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부유층에 대한 세율인하와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가 성장해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의 파이가 키울 것이라는 낙수경제학(트리클다운 이코노믹스)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반 근로자들의 소득 중간값은 40년전 수준으로 주저앉은 반면 최고경영자(CEO) 보수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30배에서 300배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등 오히려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은 없지만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는 기업의 독점적 권력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