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주요 이정표로 기록될 것"…원자력 협정으로 '달라진 내용보니?'

한미 원자력 협정이 4년 6개월 간의 협상끝에 42년 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우라늄 농축, 그리고 핵 재처리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협정이 공식 발효될 경우 한·미 동맹의 주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은 지난 1973년 발효된, 국제사회에서도 손꼽히는 대표적인 불평등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른 모든 원전 가동국들이 가진 핵 연료 재처리와 농축의 권리가 금지됐습니다.

쉽게 말해, 한번 쓴 핵 연료는 재활용할 수 없고, 경수로의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모두 미국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핵 재처리와 농축의 길이 열렸습니다.

외교부 원자력 협력 대사는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 그리고 원전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원전수출증진과 같은 3대 중점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 간에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장소에 쌓아둬야만 했던 핵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고, 미국에서만 수입해 사용할 수 있었던 농축 우라늄을 국내에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만성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자력 산업 추진해나가는 데 필요한 자율성을 보장받았다는 것이 이번 협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원전 해외 수출과 원자력 연구 등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