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타결…4년6개월여 만에 협상 마무리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타결…4년6개월여 만에 협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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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42년 만에 원자력협정 전면 개정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타결…4년6개월여 만에 협상 마무리

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는 소식이 화제다.

한미 양국은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4시15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에 가서명했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개정협상을 진행해왔던 양국이 4년6개월여 만에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이로써 우리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 기존 협정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이번 협정에서 가장 큰 성과는 사용후핵연료 활용에 관한 진보된 자율성 확보다. 한미 양국은 이번 새 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함에 있어 중간 저장하거나 재처리 및 재활용, 또는 영구처분이나 해외에 위탁 재처리하는 어떤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방식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기술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협정에 규정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