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 시사 엿보기] 성완종 2차 사면의 진실과 3차 사면 시도

성완종 전 회장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사면을 받은 것을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첫번째 사면은 2005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주장이 나옵니다.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 회장의 1차 사면은 JP, 김종필 전 총재측의 요청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잘 알려진대로 성완종은 마지막까지도 JP를 만나 의견을 나눌 정도로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런 성 회장을 JP가 아꼈다는 후문입니다.

성 전 회장은 2003년 자민련 총재특보단장을 지냈고, 2005년 특사의 단초가 된 정치자금법 사건도 2002년 지방선거 때 성 전 회장이 자민련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넨 일이었습니다.

JP로서는 성 회장에게 빚이 아닌 빚을 졌던 셈입니다.

당시 정국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JP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전 의원 (JP 측근)_빅5 단독
- "내가 여쭤봤다니까요. (김종필) 총재에게 궁금해서…. 오늘도 내가 총재님 점심을 모셨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일 없다고…."

▶ 인터뷰 : 정진석 / 전 의원 (JP 측근)_빅5 단독
- "제 기억으로 2004년에 자민련이 총선에서 지고 4월 19일인가 (김종필) 총재가 자민련 탈당하고 정계 은퇴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쪽(야당) 주장은 2005년에 그런(성완종 사면) 요청을 했다는데 그건 상황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

JP는 당시 정계를 은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근 부인상을 당한 JP는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일을 가감없이 후배 정치인들에게 들려줬습니다.

모든 것을 비운 JP가 성 회장 사면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을까요?

물론 JP는 20고04년 총선 참패로 정계은퇴를 선언했지만 2005년에도 자민련의 실질적 '오너'였습니다.

정계은퇴했다고 해서 영향력도 사라진 것 아닐 겁니다.

진실은 뭘까요?

2차 사면은 더 논란입니다.

새누리당은 2008년 1월1일 사면 때 성완종 회장이 갑작스레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새누리당 의원
- "(대선 일주일 전인) 2007년 12월 12~13일쯤 청와대에서 법무부로 (성 전 회장이 포함된) 수십명의 사면검토명단이 내려갔다. 법무부가 4차례나 성 전 회장의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성 전 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사면은 법무부 일이었다고 말한것을 반박한 겁니다.

법무부 사면 대상 명단에 없던 성완종 전 회장의 이름이 발표 전날 들어간 건 청와대의 입김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표의 말입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새정치연합 대표 (4월13일)
- "(문재인 대표도 특검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면은 법무부의 업무인데, 사면에 故성완종 전 회장이 돈을 줬다면, 그러면 수사 대상이 되어야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일각에서는 성 전 회장이 2007년 11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때부터 성 전 회장은 자신이 사면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고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미 사면 대상으로 확정됐다면, 이는 MB정부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2007년 12월19일 대선에서 이긴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성 전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비록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이지만, 차기 정부의 요청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MB 정부 초기 당선인 비서실에 있었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MB 측 핵심인사가 성완종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라는 겁니다.

이 핵심인사는 누굴까요?

우연인지는 몰라도, 사면 발표 전날 이경숙 당시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인수위 자문위원 명단에 성 전 회장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범법자를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상식 밖입니다.

물론 그 범법자가 사면을 받는다면 모를까요?

MB정부 인수위는 성 전 회장이 사면받을 것을 알고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던 걸까요?

어쨌든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두 차례의 사면은 매우 이례적이었고, 여기에는 어떤 내막이 있는 듯합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 "(황교안 법무장관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두 차례 특별사면) 다소 이례적인 사면" 새누리당의 특검의혹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해석하나?) 저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그 사면이 일반 원칙과 기준에 따르면 잘한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사가 대통령의 전권이고 사회통합을 기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 수단 방법이기도 하고, 어쨌든 결정은 당시 현직 대통령이 한 것이고 그것이 결코 성완종 전 회장과 같은 비리 사건에 형사 처벌을 받았고 그런 사람을 특별사면으로 해주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면 과정에 돈이 오갔다는 정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 전 회장은 작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현 정권의 실세들을 만나며 사면을 추진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사면을 받은 뒤 내년 총선에 다시 나가려했다는 겁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기업행위와 연계하며 재기를 모색했던 성 전 회장은 사면이 꼭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세번 씩 사면을 받는 것은 일반 국민과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세번째 사면 시도는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정치자금 제공 의혹 뿐 아니라 사면과 관련해서도 진실을 찾기란 무척 어려워보입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영상편집 : 신민희 PD, 이가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