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28곳 직권해제…유형별 맞춤지원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직후부터 추진해 온 역점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발표한 굵직굵직한 대책만 해도 수차례다. 박 시장이 지난해 재선에 성공하면서 대규모 철거와 이주를 전제로 하는 뉴타운·재개발 정책은 소규모·공동체 중심의 재생정책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모습이다.
이날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주체는 있지만 5년 이상 방치된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구역 28곳을 직접 해제하기로 한 것도 박 시장의 이 같은 도시재생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묶어 신축·증축·개축 등 재산권 행사를 막을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도록 시가 돕겠다는 뜻이다.
박 시장은 "일반주거지로 전환되면 주택 개·보수와 신·증축이 가능해 중소건설업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상가 매출 증가 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가 직권해제 대상으로 밝힌 28곳은 모두 강북 지역에 분포한다. 대부분 저층 노후화된 주거지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박 시장이 꿈꾸는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오히려 도시경관 전체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철거 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곳에 다세대·다가구·연립 주택촌이 대안으로 형성되면서 오히려 슬럼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서울시는 오는 27일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지원체계와 SH공사 참여 방안 등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매몰비용 처리 문제도 남아 있다. 이날 서울시는 직권해제의 경우 매몰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
민간이 하는 사업인 만큼 그동안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비용을 국가나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적잖은 여론의 반감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추진(A), 정체(B), 추진곤란(C) 등 남아 있는 뉴타운·재개발 구역 327곳을 A·B·C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지난해 2월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 2년을 즈음해 발표한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새롭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서울시는 추진 우세, 정체·관망, 해산 우세 등으로 구역을 분류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이날 사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A유형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다양화,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자율 인하 등 지원책을 담았지만 20%로 묶여 있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손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7일 인천시는 17%로 돼 있던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0%로 낮추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지웅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