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강남주민 뿔났다

서울시가 한전(한국전력)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송파구(종합운동장)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한전부지 개발 이익은 강남구를 위해 쓰여야 한다.”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 앞에서 2800여명(경찰추산)의 강남주민들이 모여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전부지 개발 계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4시까지 한 시간 가량 이어졌다. 이날 시위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포함해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주민 단체들이 다수 참석했다.
신 구청장은 막대한 강남의 이익이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한전부지 개발로 환경피해와 교통대란 등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강남구에 공공기여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시와 강남구는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시가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으로 제시한 개발계획안에 잠실종합운동장과 탄천 부지 등 송파구 일대를 포함하자 강남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구에 있는 한전부지 개발 이익을 옆 지역인 송파구에 뺏길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기여는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용적률이 상향조정되는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개발이익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한전부지를 인수한 현대차그룹이 지자체에 내야 할 공공기여금은 2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강남구 측은 서울시가 강남구민과 사전 협의 없이 개발 계획에 잠실운동장을 포함한 것부터 잘못된 결정”이라며 현대차그룹의 공공기여를 강남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지구단위 도시계획현장 변경은 시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개발 계획을 그대로 강행할 뜻을 내비치자 강남구가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시(市)와 구(區)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급기야 지난 6일에는 강남구민 200여명이 서울시청에 찾아가 시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태욱 기자 / 박윤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