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확대 전후를 분석했더니…“여성취업·소득 따라 맞춤형 필요"

자녀를 둔 여성이 고학력이거나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여성의 취업 여부와 가구소득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영욱 연구위원은 22일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상보육 확대 전후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저학력 가구의 경우 부모가 영아를 직접 돌보는 시간이 뚜렷하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고학력 가구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이 취업하지 않은 저학력·저소득 가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보육기관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부모가 직접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반면 고학력·고소득 가구의 경우 보육기관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부모가 고학력일 경우 보육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직접 돌보는 데 따른 교육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고학력·고소득 가구일수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모두에 대한 금전적 지원 위주의 보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 무상으로 같은 양의 12시간 종일제 보육기관 이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제 수요와 괴리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취업모를 위해 취업 여부에 따라 혜택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취업 시간에 따라 보육기간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비는 가구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보육료 지원체계 조정을 통해 절약하는 재원은 보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출발선상에서 자기발전의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학력·저소득 가구의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