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미취업 엄마들 여가만 늘렸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미취업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끌기보다는 여가시간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를 둔 여성이 고학력이거나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효과도 떨어졌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여성의 가구소득·취업여부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영욱 연구위원은 22일 ‘보육로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보고서는 보육료 전액지원이 여성의 근로시간을 증가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취업 여성에게 있어 무상보육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미취업여성에게는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끄는 효과보다는 부모의 여가시간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이 취업하지 않은 저학력·저소득 가구들은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보육기관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부모가 직접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반면 고학력·고소득 가구의 경우 보육기관 이용률이 낮았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과 가구의 이질성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고소득·고학력일수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모두에 대한 금전적 지원 위주의 보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 무상으로 같은 양의 12시간 종일제 보육기관 이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제 수요와 괴리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취업여부에 따라 혜택의 차이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취업 시간에 따라 보육기간 이용시간을 제한하며,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비는 가구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보육료 지원체계 조정을 통해 절약하는 재원은 보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출발선상에서 자기발전의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학력·저소득 가구의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