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비판 글 게시…“반성과 성찰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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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법원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 게재

현직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비판 글 게시…반성과 성찰 없는 사람”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또 다시 올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문수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법원 내부망에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또한 문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에 대해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수사에 참가한 동료검사조차도 외압을 인정하며 ‘치욕적이었다고 술회하는데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사건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며 박상옥 후보자에게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법관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 이제라도 박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