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직장인만 봉되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세금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집을 사고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개인들이 소비할 때 내는 부가세는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수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손쉽게 걷을 수 있는 봉급생활자 월급봉투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 납세자들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3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00억원(1.93%)이 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악의 예산 대비 세수 부족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 세수 증가율(1.78%)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총예산 대비 세수진도율도 14.3%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세금 항목별 징수 실적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선 소득세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소득세는 올해 1월 5조8000억원, 2월 5조3000억원이 걷히면서 1~2월 누계가 11조1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00억원(7.8%)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수진도율(19.3%) 또한 작년 수준(18.9%)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 구성항목 중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것이 소득세 증가의 주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세는 2014년에도 전년보다 5.5% 증가한 바 있습니다. 1~2월 소득세 증가율은 지난해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저금리 여파로 이자소득에 부과하는 이자소득세가 줄었을 뿐입니다.

법인세는 올해 1~2월 1조7000억원이 걷히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둬들인 2조1000억원에 비해 약 4000억원(19%)이나 줄었습니다. 2월까지의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4.5%에서 3.8%로 감소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들어 2월까지 8조8000억원이 걷히는 데 그치면서 전년 대비 6000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소비가 위축된 데다 저유가로 인해 수입액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