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최고 250원, 버스 요금은 150원을 각각 올리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1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6월 말께 요금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추진안 대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다면 상계동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로 출근하는 직장인의 출퇴근 교통비는 현재 2700원(편도 1350원)에서 3200원으로 500원(18.5%) 늘어난다.
하지만 어린이·청소년 요금 미상승분과 오전 6시30분 이전 탑승자에 제공되는 조조 할인(지하철 1040원, 버스 960원) 등을 모두 반영하면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대중교통 요금 상승률은 16.7%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요금(1050원)은 부산(1200원), 대구·대전·광주(1100원) 보다 낮고 런던(3560원)이나 뉴욕(2729원)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와 안전·편의 설비 강화, 환승할인제에 따른 운영기관의 경영난 등을 감안할 때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노후시설 개선 등에 1조9075억원이 소요되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로 인해 매년 7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65세 이상에 제공되는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작년에만 2800억원에 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6월부터는 고령자 무임승차 혜택을 2181명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자구노력 없이 요금인상을 추진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당위원장은 2007년 요금 인상때 버스준공영제를 개선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달라진게 없다”면서 버스 감가상각비 보조분도 턱없이 높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월 감사원은 서울시에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적정투자보수산정 기준 미준수로 버스회사에 돌아갈 이윤을 201억원이나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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