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미만 실업급여 계좌 압류 금지

실업급여 수급자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150만원 미만 실업급여 계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해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계좌에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출금과 이체만 할수 있다.

건전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에 따라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150만원 이하로 정했다.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국민연금법 등도 압류금지 한도를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안심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