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지원은 계속 줄어…북한 식량난 심각 '핵무기 의혹에 지원 꺼려'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마저 해마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9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전체 인구 2천462만 명 가운데 70% 정도에 해당하는 1천800만 명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식량이나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인구의 약 25%는 기본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백신 등 기초적인 의료 지원마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 기준 북한의 5세 이하 어린이 가운데 무려 27.9%가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북한 내에 있는 의료·보건 기관 대부분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700만 명 달하는 주민은 깨끗한 음용수마저 공급받지 못해 영양실조는 물론 각종 질병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주로 풍수해, 가뭄과 기근, 잘못된 식량정책 등에 따른 것으로 유엔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관 굴람 이사카이는 최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출연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 임산부, 노인들이 극심한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아울러 35만 명에 달하는 임산부와 신생아들은 출산 직후 기본적인 의료지원을 받지 못해 심각한 산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북한의 식량난과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세워둔 상태이나 국제사회의 지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규모는 2004년 3억 달러(3천273억 원) 정도에서 2014년에는 5천만 달러(545억 원)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굴람 이사카이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이 어려워지는 것은 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취한 제재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핵문제 등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인도적 지원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엔 등 국제기구가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 자금을 지원하려고 해도 금융 제재 때문에 자금 지원 통로가 막혀 사실상 지원이 어려워졌습니다.

아울러 잇단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꺼리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대기근으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식량 사정이 다소 좋아지기는 했지만, 농지·종자·연료·비료 부족 등으로 식량 사정이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필요 식량의 상당 부분을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식량부족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올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원조를 위해 1억1천100만 달러(1천200억 원)의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낙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엔 내에서는 북한의 식량·보건 위기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그나마 나아진 북한의 상황이 향후 10년내에 과거 수준으로 다시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