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저작권법, 영화산업 구세주될까?

불법 복제된 영화 DVD와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면서 우리 영화 산업에 적지않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29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되면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강영구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사람들로 항상 북적이는 환승역 가운데 한 곳입니다.

다른 역사들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입출구 한편에는 어김없이 불법 복제된 영화 DVD를 파는 좌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음
-"다 신작이에요. (손님들이) 새로운 것만 찾으시니까."
-"얼마예요?"
-"두 장에 5천원, 5장에 만원이에요."

온라인 상에서 불법 복제 피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영화 부문 불법 복제 시장 규모는 2003년 천200억원이던 것이, 2년 만에 2천5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커졌습니다.

인터뷰 : 차승재 / 싸이더스FNH 대표
-"한국은 (영화수익구조가) 아주 역전이 심한 8대 2, 극장수입이 8이고 부가판권시장 수입이 2 밖에 안됩니다. 가장 큰 것은 그 시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불법화됐다는 거죠."

영화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수년전 불법 MP3 다운로드로 음반업계가 초토화 된 전철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영구기자
-"이 때문에 영화계는 내일(29일)부터 발효되는 새 저작권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새 저작권법은 웹하드나 P2P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필터링 조치를 의무화 하고, 오프라인 부문도 저작권 위반을 단속하는 위탁관리자를 통해 불법 복제물의 단속, 수거, 폐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터뷰: 서영희/ 문화관광부 저작권산업팀
-"(새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저작권법이 발효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위기의 한국 영화 산업에 처방전이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