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93조↑…공무원·군인연금이 절반 차지

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 등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년 말 기준 1211조 2000억원으로 전년(1117조 9000억원)보다 93조 3000억원가량 증가했다.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채·주택청약저축과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 등이 꼽혔다.
지난해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은 567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원 늘어났다. 또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643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 3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 및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세금으로 채워야 한다.
이에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연금충당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 공무원연금개혁이 초미의 화두로 떠올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소리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고, 후손들에게도 빚을 지우게 된다”며 우리 후손들과 나라를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여야 정치권에 공무원연금 개혁 협조를 요청했다.
작년 국가부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작년 국가부채, 국민 혈세를 낭비해선 안된다” 작년 국가부채, 공무원연금 개혁 단행해야” 작년 국가부채, 연금개혁이 꼭 필요한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