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치후원금 못 낸다

대법원이 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 강령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판사들의 정치 후원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적극적인 제재에 나설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마련한 새 윤리 강령의 핵심은 판사들이 정치인들에게 제공하는 정치 후원금을 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제11조는 후원자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등에게는 연간 천만원을, 국회의원 후보자 등에게는 연간 5백만원을 기명 후원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는 12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는 법관의 이같은 정치 후원 금지를 골자로 한 새 윤리 권고안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후원금의 경우 국회의원 등을 위한 후원회에 기부되는 만큼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의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에 오해를 살만한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로 판단해 경고나 감봉 등 적극적인 제재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지만 / 기자
-"이에앞서 검찰도 후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는 등 윤리강령을 결정한바 있어, 사법부의 이번 조치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