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가서명, 국회 비준 거쳐 연내 발효 방침

한 베트남 FTA 가서명, 경제적 효과 볼까

한 베트남 FTA 가서명이 진행됐다.

산업통산자원부는 29일 김학도 통삽교섭실장과 부 휘 손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2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만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2년 8월 협상 개시 선언한 이래 2년4개월간 9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가 타결에 합의했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마친 후 국내 절차를 거쳐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베트남은 한국이 FTA 협상을 타결한 15번째 국가다. 현 정부 들어서는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에 이어 5번째로 FTA를 타결한 국가다.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앞으로 중산층 대상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교역 증가가 예상된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제4위 무역수지 흑자(수출 223억5169만달러·수입 79억9032만달러) 대상국이다.

한국와 베트남은 이미 발효된 한·ASEAN FTA에 추가로 시장개방에 나선다.

베트남 측은 수입액 기준 대(對)한국의 수입의 86.3%를 양허(관세철폐)한 상태다. 추가로 6.1%포인트의 양허에 나서는데 △즉시철폐(1.2%포인트) △3년(1.9%포인트) △5~10년(2.9%포인트) △15년(0.1%포인트) 4단계에 걸쳐 자유화율을 92.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품목별로는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3년) △변압기·전동기·믹서·합성수지·항공기부품(5년) △철도차량부품·선재·원동기·의약품(7년) △자동차부품·화물차·승용차(3000CC 이상)·화장품·전기밥솥·에어컨(10년)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09년 일·베트남 EPA 발효 이후 일본 기업보다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한·베트남 FTA 발효시 우리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수입액 기준 대베트남 수입의 91.7%를 양허한 한국은 △즉시(1.3%포인트) △3~5년(1.0%포인트) △7~15년(0.8%포인트)를 3단계를 거쳐 자유화율을 94.7%로 높인다.

논란이 됐던 농수산물의 경우 쌀(협정 대상 제외)·고추·양파·녹차·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 모두 한·아세안 FTA보다 추가 개방하는 품목은 없다. 또 △저율관세할당(TRQ) △장기관세철폐 등 국내 피해를 최소화할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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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