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무조정실에 규제 애로사항 건의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은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규제개혁간담회를 열어 규제 관련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신선야채 공급업체들은 최근 야채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장증설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야채 세척수는 지하수나 오존수, 이온수 등 인체에 해가 없고 환경오염 위험이 낮은 만큼 폐수로 일률규제하기 보다 폐수배출기준을 완화해 주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물류단지 조경조성의무 면제 △각종 보험계약시 모바일서명 인정 △편의점 심야영업 탄력운영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연장, △화물자동차 증차제한 완화, △자연녹지내 폐수배출총량 제한완화 △특급호텔의 교통유발계수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수집된 현장건의를 열린 마음으로 규제개혁여부를 검토할 생각”이라며 투자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장애가 된다면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개혁은 돈 안드는 경기부양책”이라며 기업들이 선제적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개혁 사령탑인 국무조정실에서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신사업에 물꼬를 터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