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구조개혁법 4월 국회 처리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사립대 퇴출방안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오는 8월말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2017학년도부터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평가가 착수되는 4월 중 근거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제정법은 대학평가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에 대해서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고 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지방대학이 구조개혁 평가에서 불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지역 및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지표 등 대학 특성을 고려한 평가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 1조2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에 여전히 계류 중인 데 대해 4월 국회 조속 처리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 진로교육법안 등 11개 중점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집중 심의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당정은 오는 31일 정부가 공식 발표할 예정인 수능 출제오류 최소화 방안 등 수능개선책에 대해 최종 조율을 거쳤다.
교육부는 수능개선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수능제도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시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했다.
수능개선위는 수능 출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검토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문항점검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시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연이은 수능 출제 오류가 수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상황”이라며 작년 수능에선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지 못해 ‘오락가락 수능이라고 비판받아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데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있었는데, 국민이 수능문제를 비롯해 교육정책에 신뢰를 갖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는 결코 수능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근절책을 마련하고 난이도를 안정화해야 하는데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교육부의 안을 잘 검토해달라”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여러 가르침이 있으면 정부가 다시 반영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