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시대··· 無 보증·기간 월세는 감소

최근 주택 임대시장에서 월세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돌파하는 등 월세시대를 예고하는 가운데 서울시 내 월세시장에서 보증금 없는 월세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차 기간이 없는 단기 임대나 사글세 비중도 소폭 줄었다.
이는 지난해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2.26대책, 3.5보완 조치)' 발표 당시 소득 노출을 꺼리는 주택 임대소득자들 중 상당수가 '무보증 임대로 전환할 것'이란 업계의 전망과 배치된다.
보증금 없는 월세나 사글세의 경우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를 받는 세입자가 거의 없고, 외국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임차인일 경우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소득세 과세의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2.26 대책은 2016년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둔데다 2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소득세 납부액이 최대 연 56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급격한 전환추세는 관측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FR인베스트먼트는 25일 이달 서울 지역 11개 구의 소형 주택 및 아파트 보증금 없는 월세 비율은 전체 월세의 10.4%로 지난해 3월에 비해 0.3%p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구, 서초구, 송파구 등에서 각각 0.1~0.3%p 늘어난 반면, 관악구와 구로구에서는 비율이 많게는 1%p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무보증 월세와 사글세를 합한 비율도 지난해 6.3%에서 6.2%로 0.1%p 줄었다.
외국인 임대 비중이 높은 서초구, 용산구를 비롯해 강남구 등 고소득층이 많은 곳과 원룸·고시원이 밀집한 관악구 등 11개 구에서만 5% 이상의 비율을 유지했다.
안민석 연구원은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임대료 연체에 대한 우려가 적고 수요도 꾸준해 보증금이 없는 월세형태로 전환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지만 반대의 상황일 경우 불량 부채에 대한 보장 장치로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