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오늘 각의상정…대통령 거부권 행사 않을 듯
입력 2015-03-24 05:35  | 수정 2015-03-24 07:52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김영란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나 다른 안건이 넘치면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무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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